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 31.(금) 석간, <인터넷 2020. 1. 31.(금) 09:00 이후> ✍총 7 쪽(붙임 포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김윤혜 (044-202-7994) 사무관 정은경 (044-202-7917) 사무관 강재영 (044-202-754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1월 31일(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 지도 ￭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밑줄친 부분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특별한 사정(인가 사유)		+	□ 개별 근로자 동의	+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❶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❷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❹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❺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건강보호 조치 (제9조제4항)		￭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관련

○ 이번에 추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관련하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인가 사유

구체적 판단기준 주요내용

제1호 사유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자연재난(홍수 등)ㆍ사회재난(감염병 확산 등)ㆍ해외재난(현지국 내전 등)ㆍ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경우와 재난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

* 예) △태풍ㆍ호우특보 발효 시 시설물 점검 등 예방 활동
△감염병 발생 지역 외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단, 평상 시에 재해‧재난 방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예방 업무 등 긴급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제2호 사유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인력 추가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예)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후속 조치
△라돈 침대 유해성 논란에 따른 긴급 제품 수거 및 조사 필요

￭ 단, 인명 보호‧안전 확보가 주된 업무인 경우(수영장 구조요원 등)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음

제3호 사유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전산시스템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오류 등   발생을 복구하거나 추가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경우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여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 예) △금융업의 전산 장애로 거래 편의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시스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학 입시,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필요

￭ 단, 통상 예견되는 기계 수리나 정기점검은 해당되지 않음

제4호 사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 사전예측이 어려운 업무량 급증,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 상황으로서

- 단기간 내(최대 4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
원료‧재료의 부패, 대규모 이의 제기(클레임) 발생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예) △자동차 부품 불량 등 대규모 리콜에 따른 정비업무

△시스템통합(SI) 산업에서 시스템 테스트 등을 앞두고
대규모 수정 필요사항 발생으로 집중 근로 필요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원료 부패(예: 과일)가 우려되나
업무량 폭증에 대응한 대체인력 채용이 단기간 내 어려운 경우

￭ 계절 사업 등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제5호 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기술 파급효과, 산업 간 연관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

*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연구개발 분야 확정·공표

<2>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기간으로 인가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했다.

○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인가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
제1호, 2호 사유	4주 이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 4호 사유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건강 보호 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감안

<3>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지도

○ 인가 사유 확대에 따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선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또한 ①제4호 및 ②제5호 사유, ③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한다.

* 예시)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선택)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이재갑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도

* 주52시간 초과 기업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돌발 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5.7%) >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1.6%) > 준비 기간 추가 부여(23.0%) > 외국인력 확대(4.0%) 순

○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보완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보아 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정안 설명 자료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정은경 사무관(☎044-202-7917) 또는 강재영 사무관(☎044-202-7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신 설>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제출해야 -------.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제2항-----------------------------------------------------------------------------------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 -------------------------------------------------------------------------------------------------------------------.
<신 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붙임2		연도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승인현황

연도	구분		신청 건수 (건, 전년대비증감)	인가(승인) (건, 전년대비증감)	불인가(불승인)
2019년	합계		967(697↑)	910(706↑)	57
		상반기	180(168↑)	162(159↑)	18
		하반기	787(529↑)	748(547↑)	39
2018년	합계		270(248↑)	204(189↑)	66
		상반기	12	3	9
		하반기	258	201	57
2017년	합계		22(9↑)	15(11↑)	7
2016년	합계		13(4↑)	4(2↓)	9
2015년	합계		9(-)	6(-)	3

◇ 그간의 주요 인가 사유

↳ 자연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만 인정(~’20.1.30)

◦▵폭설(제설작업), ▵태풍 등 자연재해, ▵폭발·화재로 인한 시설 긴급복구,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통제 및 방역활동(‘18년, ’19년 동일)

◇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27건)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111건) 관련
인가(승인) 138건 포함